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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불교 1 번지 ’ 조계사 입구가 최근 팻말과 현수막으로 도배돼 있어 조계사를 드나들 때마다 미간을 찡그리게 됩니다 .

38 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 직선제 실현과 비구니 차별 철폐를 위한 사부대중 연대회의 ’ 가 조계사 앞에 각종 팻말과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건 한두 명의 비구니 스님입니다 . 그리고 순번이라도 정한 듯 날마다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비구니 스님은 바뀝니다 . 땡볕에 구슬땀을 흘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이 단체가 내건 구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첫째 ,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직선제로 개정하라는 것이고 , 둘째 , 비구니 스님들의 참정권의 문화를 넓혀달라는 것이고 , 셋째 , 현직 총무원장 스님의 학력 및 승적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 사상과 표현의 자유 ’ 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 이에 근거해 ‘ 집회와 시위 ’ 의 자유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표현을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 왜 이 단체가 38 대 총무원장 선거를 목전 ( 目前 ) 에 둔 시점에 이런 시위를 하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인 321 명의 간선제는 94 년 종단개혁의 산물입니다 . 94 년 종단개혁 이전에는 종회에서 소수만이 모여 총무원장을 선출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이런 폐해를 막고자 94 년 종단개혁 이후 종도들의 여망에 따라 종회의원과 교구본사별 10 명을 합친 321 명의 간선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 이는 비록 불완전하긴 하지만 당시 민주주의적 절차라는 종도들의 여망에 부응한 제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 하지만 간선제이다 보니 관권선거 , 금권선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다 보니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 한쪽에서는 직선제를 주장했고 , 다른 한쪽에서는 추대제를 주장했습니다 . 직선제는 세속의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가장 부합하고 , 추대제는 승가공동체의 전통 방식인 갈마라는 대중공의의 절차에 가장 부합합니다 .

일부에서는 천주교의 교황 선출방식인 콘클라베 (conclave) 처럼 종단을 대표하는 원로와 중진스님들이 모여서 합의추대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그런가 하면 조계종원로의원인 웅산 법등스님은 염화미소법을 제안했습니다 . 이 염화미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종단 기관에서 총무원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종정예하께서 총무원장을 추첨한다는 방안입니다 . 최근에는 단임제로 하되 그 임기를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

총무원장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교구본사 주지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 한쪽에서는 3 임 이상 금지를 주장하고 , 다른 한쪽에서는 세납 70 세 이상 금지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이처럼 의견이 상충할 때는 먼저 대중공의를 거쳐야 합니다 . 총무원장 선거제도와 교구본사 주지 선거제도는 종헌 , 종법 개정 사안이어서 중앙종회의 의결도 필요합니다 .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총무원장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야 총무원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 37 대 총무원 집행부 임기 기간인 지난 4 년 동안 , 나아가서 그 전 집행부 임기 당시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왜 지금은 시위까지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

비구니 참정권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 하지만 어떻게 비구니 참정권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특히 , 이 단체가 내건 팻말 중 하나는 비구니 호계위원을 임명하라는 것인데 , 이 종헌 개정안은 정운스님 등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 초심호계원에 비구니 호계위원 2 인이 참여해 비구니 스님들의 사건만 관장한다 ” 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 종헌개정안은 지난해 11 월 236 회 정기중앙종회에서 발의됐으나 , 당시 가결정족수에 단 1 표 모자라 부결됐는데 , 반대를 주도한 것은 정법회와 선우회 소속 종회의원이었습니다 .

비구니 참정권 확대 문제 역시 대중공의를 거쳐야 하고 , 중앙종회의 의결도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

이 단체의 시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바로 현직 총무원장 스님의 승적과 학력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 최근 조계종 대변인인 묘장스님이 밝혔다시피 현직 총무원장 스님의 승적은 종헌 종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학력은 출가 이전의 이력인 만큼 조계종 승려로서 중요하지 않고 밝힐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 특히 , 총무원장 스님의 출가 이전 학력을 가타부타하는 건 조계종 〈 선거법 〉 제 45 조 ( 후보자 비방금지 )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의 출생지 , 신분 , 학력 ,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해서 안 된다 ” 는 조항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세속의 〈 개인정보보호법 〉 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나라 〈 헌법 〉 제 17 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두 개의 팻말이나 할애해 가면서 현직 총무원장 스님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 이는 명백히 38 대 총무원장 선거의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고 , 나아가 흑색선전에 해당합니다 . 그런 까닭에 이 단체가 특정 38 대 총무원장 후보와 결탁했거나 , 이 단체의 배후에 특정 38 대 총무원장 후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

관측 이래 최고의 폭염 ( 暴炎 ) 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불자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무더위에 지쳐 있습니다 . 이런 끓는 가마솥 같은 더위에 한국불교 1 번지 조계사 앞에서 조계종과 조계종 행정부 수장을 비난하는 구호를 알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

부디 조계종의 위상을 추락하는 일을 자중하기를 바랍니다 .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편과 비구니 참정권 확대는 38 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에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 그리고 현직 총무원장이자 38 대 총무원장 유력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은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