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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단기출가 특별법 시행령' 개정
종립대 재학 의무복무·복무약정자 대상
입학일·약정일부터 학사졸업까지 매달

7월20일 2023년 임관한 제56기 신임 군승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에게 신고하고 있다. 불교신문 자료사진.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 등 종립대학에 다니면서 병역 의무를 군승으로 수행해야하거나 수행하겠다고 약정한 소년출가자와 청년출가자에게 학사과정 졸업 때까지 매달 수행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계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7월20일 제27차 종무회의에서 개정·공포했다. 이는 출가자 증대와 군승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단 차원의 대응 조처로 풀이된다.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은 의무복무 대상자인 소년출가자나 청년출가자가 종립대학을 졸업한 때에는 반드시 군승으로 의무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미니 등 군승 복무를 약정한 경우에 종단은 등록금 및 수업료와는 별도로 매월 수행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지칭하는 소년출가자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검정고시 과정 포함)인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며, 청년출가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만 19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청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군승 복무 및 수행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지난해 7월 신설된 특별법 조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1월1일자로 소급적용한다.

개정된 시행령 제15조 내용을 들여다보면 종단은 군승의무복무자는 입학일로부터, 군승복무약정자는 약정일로부터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수행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종단은 군승복무대상자 수행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군종특별교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원 관계자는 "의무복무를 마치고 출가한 청년출가자의 경우도 군승으로 재입대하겠다고 약정하면 수행지원금 수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달 약 30만원 가량의 지원금이 대상자에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승복무대상자는 군승으로 임관할 때까지 군종특별교구가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또 군승으로 임관하지 않을 경우 이미 받은 수행지원금 전부를 종단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재학 중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역 입대 및 군종장교 임관 불가 판정을 받았을 경우는 예외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