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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장기재정전망 첫 발표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 42.3%에서 45년 뒤인 2060년에 6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복지를 늘리고 경제성장률까지 하락한다면 국가채무 비율은 158%까지 악화된다는 예측도 내놓았다.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서 국가채무의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증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가 수십년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두 개의 시나리오로 재정을 전망했다. ‘시나리오1’은 정부의 재량지출(정책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할 경우로,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62.4%로 상승한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입 증가율은 매년 떨어지는 반면 복지 등 의무지출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나리오2’는 매년 늘어나는 재량지출액 중 10%를 줄일 경우로, 국가채무 비율은 2034년 44.3%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 2060년에는 38.1%로 떨어진다.

정부는 여기에 복지지출이 크게 늘거나 경제가 악화될 상황을 상정해 국가채무가 추가로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계산해봤다. 예컨대 2020년에 10조원 수준의 신규 의무지출이 도입되면 국가채무 비율은 26.5%포인트,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에 연계돼 인상될 경우에는 36.8%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성장률이 매년 예상보다 0.8%포인트 하락하면 32.2%포인트 상승한다. 이 세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면 국가채무는 2060년 157.9%까지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건강보험은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4년 적자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인구와 GDP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를 반영해 미래 재정 상황을 예상했다. 재정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증세 등 세수확보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당분간 복지지출 증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부양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지출은 현실성이 없다”며 “지출 축소보다는 증세나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