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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치기 우경화… 아베 정권, 안보법안 중의원 단독 처리

도쿄 | 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ㆍ집단 자위권 허용, 일본 ‘전쟁 국가’ 성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추진한 안보법안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 법 제·개정안이 참의원을 거쳐 최종 성립되면 일본은 미국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대신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안보법안은 일본이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구상 어디나 자위대를 파견해 미군은 물론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위대 파견도 수시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면 그때마다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각의 판단과 함께 국회의 승인만 있으면 언제든 자위대를 해외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성립 배경에는 ‘대중국 억지력 강화’라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 자위대가 미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일 간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서의 대중국 견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치닫고 있는 아베 정권의 행보는 그러나 한국·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하면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을 이룬 뒤 자신의 숙원인 개헌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교전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9조를 바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는 게 아베의 생각이다.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뒤 헌법 개정 수순을 밟아나갈 공산이 크다.

하지만 야당과 국민 대다수가 “안보법안은 위헌”이라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전문가인 한다 시게루(半田滋·도쿄신문 논설 겸 편집위원)는 “30%대로 떨어진 내각 지지율이 안보법안의 강행 처리 이후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음달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 내용에 따라 일본 국내외 여론이 악화될 경우, 아베 정권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