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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간 96조원 풀고도… 빚만 늘어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국가 빚은 GDP 증가 속도보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2차례 추경에서 직접 발행한 국고채만 25조원이 넘는다. 올해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의 빚)는 579조5000억원으로 3년 전보다 136조4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37.5%로 3년 전(32.2%)보다 5.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런 속도라면 정권 말인 2017년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42.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부문 부채(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비금융공기업)는 이보다 더 많다. 기금변경과 산업은행, 신·기보 등 금융공기업을 통한 대출은 부실이 날 경우 해당 공기업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채가 된다. 또 기업과 가계도 저금리로 돈을 빌린 만큼 부채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빚이 폭증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은 고령화와 물가상승 둔화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했다가 재정을 급속히 망가뜨렸다. 정부의 부양 집착은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기재부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데다 정치인 장관이 경제부처를 맡으면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렸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간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예산관리를 하는 부처를 따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