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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S그룹 노사전략' 삼성이 작성했다"…법원 잇단 판정

삼성애버랜드(현 제일모직) 노동조합 조장희 부위원장(오른쪽)이 2011년 7월13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노조설립 신고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삼성그룹은 이 문건이 공개된 지 1주일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삼성그룹은 “보도된 해당자료 전체를 받아 검토한 결과, 삼성에서 만든 자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삼성에서 만든 문서라면 제목에 S그룹이라고 쓸 리가 없으며, 문서양식도 삼성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밝힌 입장 번복의 근거들은 삼성그룹이 위 문건을 접한 초기부터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는 점 및 그 입장 번복의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에는 계열사의 노조 설립 현황과 노조에 대한 대처방안, 인사담당임원 모임에서의 회장 발언 내용 등 삼성그룹의 내부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가 포함돼 있다”며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로 진행된 사실관계에 대체로 부합한다. 또 이 문건에는 조 부지회장 등 조합원의 이름이 실명으로 직접 언급돼 있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삼성그룹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월 노조 무력화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 임원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재판부는 “비록 검찰 수사 결과 이 문건을 삼성그룹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이 사건 문건의 존재만으로는 삼성그룹의 회장 등이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토록 총괄 지시하는 등으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문건을 삼성그룹이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